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살기 팍팍하다고 느끼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새해부터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될 것인지가 큰 화두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장님 입장에서도 참 어렵고 어려운 주휴수당. 만약 폐지된다면 과연 월급이 얼만큼이나 줄어들까요?
우리가 주휴수당을 받는 이유
주휴수당이 말이 참 많은 제도이지만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으로 한창 뜨거운 '주휴수당'은 어떤 제도일까요?
주휴수당은 굉장히 낮은 임금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침해될 근로자의 근로 대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루치 일당을 더 챙겨주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개근시 유급 휴일을 하루 주는 것이 이 주휴수당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주휴슈당을 받게 되는데, 평소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런 이슈가 터질 때에 '아 그런게 있었지' 하면서 되돌아보게 되네요. 아무튼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을 근무를 하므로 법적 기준인 일주일에 15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말에 집에서 쉬어도 그 중 하루는 무급, 나머지 하루는 일을 한 셈 치고 8시간에 대한 근로를 인정받아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의 근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제도는 무려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제도죠. 당시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고 근로자 보호 및 보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 지금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가 과거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대와 현실에 맞게 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최저임금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편입니다. 중간에 코로나라는 악재도 끼어 있었죠. 치솟는 임금 부담,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티기가 매우 힘든 것이 근래의 상황입니다. 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걸 참지 못하죠. 잠깐이라도 임금 체불이 되었다간 바로 신고가 들어가버립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진행해서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여주자는 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득일까 실일까?
주휴수당 폐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만연하고 있는 '쪼개기 고용', '쪼개기 계약'을 아시나요? 치솟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이라도 아껴보자'는 심정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고용을 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이기 때문에 이를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피고용인자인 근로자들은 적정 시간동안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되고 자엉엽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일이 번거롭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만연합니다.
하지만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당장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월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내년도 최저 시급 기준,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월급은 200만원을 조금 넘는데요. 이는 시간당 최저 금액에 209시간을 곱해서 나오는 결과인데, 이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으로 인한 '공짜' 시간까지 포함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주휴수당 폐지가 정말 된다면 209시간은 174시간으로 줄어들며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약 33만원 가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뭉텅이로 빠져나가는데 좋아할 근로자가 어디 있을까요?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월급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의가 더 심도있게 진행되어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