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4.20.수)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차이 /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인 인터뷰

▶ 오늘의 숫자: 12,000명

 2011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드는 PC 시장. 세계 PC시장은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텔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 내년까지 12,000명, 전체 직원의 11%을 감원할 계획. 인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컴퓨터용 반도체에서 나오는데 PC에만 집중하다 모바일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 한 달 전에 별세한 인텔 前 CEO 앤드류 그로브가 말하길 "3류 기업은 위기에 의해 파괴되고, 2류 기업은 위기를 이겨내며, 1류 기업은 위기 덕분에 발전한다". 인텔은 과연 셋 중 어디일까.

▶ 친절한 경제: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모라토리엄은 '빚을 기한 내에 못갚겠으니 좀 깎아주거나 만기를 늘려달라'는 것이고, 디폴트는 '빚 못갚겠으니 맘대로 해라'고 항복하는것. 국가가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국제 사회에서 돈을 못빌림. 아무도 돈을 안빌려 줄때 유일하게 빌려줄 수 있는 글로벌 대부업체가 바로 IMF. 회사가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날로 부도처리되지만 국가는 사라지지는 않음. 대신 그 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값이 폭등하고 화폐가치가 떨어짐.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생산한 물건이 외국입장에선 매우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수출이 늘고 경제가 살아나는 회복 시스템이 작동함.

▶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인 인터뷰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재벌의 지배주주가 개인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 문제. 일감을 몰아준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이익이 이전되고 회사와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개인회사가 개입하면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하청기업화되어 개인회사가 중간에서 통행세만 걷게 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어나게 됨. 특히 일감 몰아주기가 계속되면 세금 없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상법과 공정거래법, 세법에 증여세에서 규제하고는 있으나 미약하여 실질적인 방지 효과가 없음. 예컨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로 수익을 얻는 회사인지 판단할 때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몇% 가지고 있는지가 기준인데, 비상장회사는 20%, 상장회사는 30%. 즉 지배주주가 2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일감몰아주기로 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 비율을 조금 더 낮춰야함. 또한 효율성, 긴급성, 보안성이 있으면 일감몰아주기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기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보겠다는 효율성 판단 부분 때문에 규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대기업의 반론으로, 예컨대 대기업 전산 시스템은 대기업 총수의 자녀가 맡고 있는게 대부분인데, 이 전산 부분은 보안 문제가 있어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회사를 처음 만들 때, 개인회사로 만들지 말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계열사들이 공동 출자를 해서 설립하면 해결되는 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익공유제 도입이 필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계약을 맺어서 목표 이익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서 이익이 나오면 이익의 일부를 하청기업과 나누는 것. 이를 하청기업뿐 아니라 자기 회사의 근로자들과도 공유를 해서 원천적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 하지만 납품 중소기업 선정 자체가 특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거래하는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하는 모든 하청기업과 이익공유를 할 수는 없으나 하청기업이 또 하청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식으로 계속될 것으로 기대.

 회사와 이사가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가 있음. 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하는 의무가 '이사의 충실의무'. 그런데 법문의 내용은 법령과 정관을 잘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만 되어있어 입법취지를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