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4.25.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 오늘의 숫자: 78조원

 구조조정이 나라의 화두. 여야가 합심하여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외치며 비공개 회동을 했고, 적자가 많고 부채가 큰 조선과 해운 업종이 가장 최우선 대상이 됨. 이 두 업종의 회사 다섯 곳이 가진 부채의 규모가 78조원으로 올해 우리나라 살림 규모 386조원의 약 1/5 규모. 이중 상당 부분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떠안는 구조라 어떤식으로든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 구조조정은 한시가 급하나 그 고통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항상 문제.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 번 우리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임.

▶ 주요 경제 뉴스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돈의 12%가 대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국책은행 자본력 확충도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 국고에서 현금 출자를 하거나, 한국 은행의 발권력 동원으로 증자를 하던가 선택해야함.

- 어제 정부 경제현안회의, 내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기업 구조조정 계획 발표 예정.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됨.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등 소득심사가 엄격해지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함.

-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춘 내집연금 3종세트 오늘 출시. 노후빈곤, 소비위축, 가계부채 증가 등을 해소하려 함. 

- 전국 지자체가 수돗물 가격을 올리고 있음. 현저하게 낮은 상수도 요금을 내년까지 생산원가대비 현실화 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

-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채권을 매입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손실이 최대 3조원에 달할 것. 이번에도 불완전 판매가 쟁점으로 떠오를수도.

▶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정부가 설정한 5대 구조조정 대상 산업: 조선업, 해운업, 석유업, 철강업, 건설업. 조선과 해운을 제외하면 업황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실정. 조선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고용부담이 크고 하청업체 비중도 매우 높기에 대량 실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조선과 해운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 

 정부가 생각하는 구조조정안은 두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의 군사용 선박과 잠수함 등의 방산부분을 분리해서 한국우주항공과 같은 해양방산으로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등으로 분리매각하는 방안. 업체들끼리 워낙 경쟁하는 구조라 이를 바꿀 필요성이 제기됨. 조선 삼사가 큰 적자를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해양 플랜트 쪽에서 수주금액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 중국 투자자들이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분야로 치고 들어오다보니 방향을 플랜트 쪽으로 틀었지만, 발주하는 곳이 주요 산유국 등으로 뻔하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끼리 출혈경쟁을 하게 됨.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해양 플랜트는 우리 업체들의 거의 싹쓸이를 한 수준. 하지만 해양 플랜트는 우리가 처음 하는 부분이라 핵심 기술은 유럽쪽 등과 협력해야 하다보니 납기가 늦춰지고 공사비가 더 들어가 대규모 적자가 난것. 결국 문제는 해보지 않은 분야에서 우리 업체끼리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한 것.

 구조조정, 좀 버티면 희망은 없나? 낙관하기 어려움.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은 중국이 저가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하기 힘듦. 해양플랜트처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긴 하나, 해양 플랜트는 유가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유가가 낮은 경우 마냥 버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님.

 단순히 조선업 회사 3개를 2개로 줄인다고 될 문제도 아님. 현재는 시간을 조금 더 버는 식의 구조조정일뿐. 회사들마다 경쟁력을 갖춘 특화 선종으로 집중해서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장기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질적인 구조조정을 해야할 것.

▶ 경기가 좋지 않을 떄,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보다 직접 돈을 푸는 재정정책을 해야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똑같이 경기가 안좋더라도 긴축을 해야할 때가 있고 돈을 풀어야 하는 때가 다름. 재정위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쁜 경우에는 돈을 풀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는 대체 수요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그러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차입이나 국채 발행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을 쓸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두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첫째는 인플레이션 문제. 하지만 요즘은 인플레이션보단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더 큼. 두 번째는 국가부채가 이미 위험수준일 때 부채를 추가로 일으키기 위해 돈을 찍어내면 국제 투자자들이 떠나가는 문제. 국가 부채를 가진 나라의 통화가치가 떨어지기 때문.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인플레가 심각하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찍으면 되지 않을까? 전반적 국가부채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어떻게 변하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한 살펴봐야함. 같은 처방이어도 저런 것들에 의해 결정이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