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수 손경제) 2020년 동전 없는 사회 /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 오늘의 숫자: 0.4%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메르스 사태의 충격이 컸던 작년 2분기와 똑같은 수치에 2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 경제 수장이 바뀐다고 경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 911테러 직후에 '오사마 알리바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너나 할 것없이 '911테러'와 '오사마 빈라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기 때문. 지난해 우리나라도 경제가 나쁜 건 메르스 때문이라는 메르스 알리바이가 등장했었음. 올해는 기댈만한 알리바이마저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건 4월 소비자지수가 기준치를 살짝 넘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두 달째 호전되고 있다는 것.

▶ 2020년 한국은 동전 없는 사회

한국은행이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 그렇다고 동전 발행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유통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 다만 디지털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동전의 사용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하자는 취지. 2020년 전까지 동전을 이용하는 소액 결제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함.

현재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핀테크 기반의 모바일 결제수단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현금을 많이 사용함. 현금은 훼손과 유실의 사유로 발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작년 1년동안 동전 발행액 규모는 1천 30억이고 발행비용은 500억 정도. 

동전이 없어지면 거스름돈은 어떻게 하나? 현재 현금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편의점, 약국, 마트인데 동전을 주는게 아니라 교통카드나 카드 등으로 송금, 마트의 포인트 적립, 통신사 요금을 선결제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음.

동전은 어차피 계속 쓸 계획이고 전자기기나 이런 결제 방식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동전을 계속 쓸 수 있음. 먼저 20, 30, 40대 젊은층 위주로 하다보면 후에 10대나 노년층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

시장이나 노점상 경우 요즘에도 카드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사업자나 노점 등은 동전이 없어지면 손님이 줄어 오히려 손해보는게 아닌가? P2P 송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중.  

▶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1) 주택연금은 지금 집값과 미래의 집값을 예상해서 연금을 지급받는 개념인데, 예상보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 주택가격 상승률은 외부 연구기관이 평가하는 지표를 반영해서 매년 새롭게 산출하는데, 현재는 2%정도로 예상이며 그보다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 상승분만큼 가입자 또는 후손에게 상속이 됨. 그러나 연금지급 도중에 수치 변동이 반영되는 것은 아님. 집값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재평가를 해서 조정을 하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결과 수용도 얼마나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 

2)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이 되는 경우,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면 주택가치가 그만큼 증가하니 월 지급금을 상향조정해주고, 반대로 환급을 받으면 주택가치가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월 지급금을 하향조정함.

3) 주택연금은 얼마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함. 물론 월 지급금 이자와 보증료는 납부해야함.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보증료'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를 내는데 주택가격보다 가입자가 너무 오래 살아서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을 채워넣기 위한 일종의 보험료라고 보면 됨.

4) 요즘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음. 이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그 특정 시기에 주택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인데 시장에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경우의 문제는? 상속인들이 매매를 통해 대출 상환하거나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 원칙. 향후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도 검토중. 

4) 가입자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연금지급은 중단되고 상환은 약 1년 정도 기한이 있지만 대신 계속 이자가 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