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목 손경제)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는 어떻게 다른가?

▶ 오늘의 숫자: 900만원

정부가 6번째 청년고용지원대책을 내놓음.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저축하면, 2년동안 국가에서 900만원을 더 얹어주겠다는 계획. 지금도 300만원을 더 얹어주는 제도는 있는데 거기에 금액을 더 늘린 것.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60%가 채 안됨. 또 내일채용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적금을 붓다가 그 직원이 5년 근속하면 그 돈을 직원에게 모두 주는 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2년 안에 첫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75%가 넘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단순히 중소기업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중소기업 경영자가 밝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내에 능력없는 친인척이 설치거나 권리와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장 5월 6일 임시공휴일에도 쉬는 중소기업이 40%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게 하는건 아닐지 생각해 봐야함.

존리 경제콘서트 5월 21일 토요일 오후3시 서울 상암동. 방청신청은 손경제 홈피에서.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다 손실을 입거나 망하면 주주나 돈 빌려준 은행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해야할 사안인데 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걸까? 선진국의 경우 공적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음. 우리는 기업이 어떤 경우에도 망하면 안된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이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 부실한 기업은 퇴출되고 그 자리를 효율적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옳고, 퇴출되려면 빨리 퇴출되는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길인데 우리는 공적자금을 이용해 그런 기업들을 수명을 늘리거나 퇴출시점을 늦추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만약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그 기업은 국유기업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음. 

자율협약을 통해 채무를 탕감하고 채권을 출자로 바꿔주는데 국유기업도 공기업도 아닌 은행들이 대주주가 되는 것.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기존 경영자들에게 기업을 다시 돌려줌. 재벌기업들의 경영실수를 세금을 통해 구제하고 자본을 확충해주는 꼴. 그러나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대는 것은 국가가 리스크는 다 지고 얻는 것은 대출에 대한 이자 수준인 행위이며 이는 뿌리깊은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게 중론. 예외적으로 미국 정부가 2009년 GM 사태 때 개입했지만 법정관리 상태에서 정부가 주식을 다 인수하고 전문경영인을 고용하여 구조조정 진행, 약 50조원을 투입하여 그 중 40조원을 다시 회수하는데 성공함. 공적자금이 필요한 산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 조선해운은 부실 징후가 수년전부터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금을 지원했으며 그 돈이 벌써 10조에 육박하는데 지금와서 추가적으로 공적자금을 대는 것은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 행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이라도 실업 대책에 쓰면 훨씬 효과적일 것. 부실기업 연명해서 실업자를 만들지 않는 것보다, 그 기업이 망해서 생긴 실업자들의 이직을 돕고 그 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 

▶ 구조조정 용어 알아보기

자율협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말 그대로 자율적인 협약.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협약 과정에서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움. 채권자 만장일치가 우선되어야함. 워크아웃은 자율협약보다 조금 더 강제성이 있고, 법정관리가 강제성이 가장 강함.  

기업회생 절차를 하나로 합치면 어떨까? 예전에는 법정관리만 있었는데, 법정관리는 '이 회사가 망할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 떄문에 좋은 회사는 살려내야하는데 너무 파산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지금처럼 여러 단계가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