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금 손경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구글의 건설업 진출

▶ 오늘의 숫자: 6.2%

전세 보증금 돌려줄 때 목돈이 부족하면 월세로 나머지를 돌리는 것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함. 1분기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이 6.2%를 기록했는데, 즉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리면 1년간 월세 총액이 620만원이라는 것.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1억 이하인 곳은 7.1%로 더 높아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일수록 월세 부담이 더 컸음.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사업을 확대해서 54,000 가구를 더 공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신혼부부 전세입자에게 최저 1%대의 기금대출을 지원할 계획. 하지만 역대 정부들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만 잘 지켰어도 지금과 같은 주택난은 없었을 것. 가좌역 행복주택 경쟁률이 48:1이었다고 하는데, 계획보다는 실행이 관건.

▶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란 무엇인가?

10년동안 월세가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 리츠란, 여러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회사를 차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임대 수익을 나눠갖는 것.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매입자금을 주택도시기금과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마련하는 것인데, 예컨대 3억짜리 집은 매입가격의 절반인 1.5억을 주택도시기금이 리츠에 출자 및 융자의 형태로 투자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1.5억을 받아 집주인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임. 리츠는 LH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임차인에게 10년간 임대함.

월 임대료가 리츠의 최소 운영비용(융자, 출자 이자 및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약 25만원 정도라고 함. 시범사업으로 임대주택 1,000채를 계획중. 주택도시기금은 현재 114조 정도의 규모지만 융자 및 대출을 포함한 금액이라 매년 20조언 정도만 운영이 가능함.

만약 집을 샀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음. 허나 매각 가격을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할 수 있나? 임차인이 직접 적절한 집을 발굴하거나, LH가 집을 발견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음. 9월 중에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고 LH에 신청하면 됨. 자격 요건이 있는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인 48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주택은 3억 이하에 60㎡ 이하 아파트여야 함.

▶ 구글의 건설업 진출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도시개발사업, 즉 건설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사이드워크 랩'이란 자회사인데, 목적이 도시개선 재생사업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구글이 이 사이드워크 랩을 통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함. 재개발 프로젝트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을 개발하는 것에도 관심. 도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교통 시스템인데, 구글은 도시교통분석시스템 개발업체인 '어번엔진스'에 투자했음. 구글이 모바일과 웹에서 갖고 있는 독점적인 위치와 인프라, 서비스를 도시 개발에 적용해서 도시 자체를 장악하려는 것은 아닐지.

도시개발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글이 돈은 많지만 혼자서 도시개발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하지만 한 도시나 국가에서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몰려들 것이라는 전망.

사이드워크 랩은 구글이 인수한 업체인데, CEO인 대니얼 닥토로프는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욕 시장일 시절 6년간 뉴욕시의 개발을 담당했던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