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월 손경제) 한국형 양적완화 / 대한민국 환율관찰대상국 선정

▶ 오늘의 숫자: 0

사회이사는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 외부 인물에게 이사자리를 맡기는 이유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활동과 결정을 공정한 위치에서 견제하라는 뜻. 10조원이 넘는 부채로 위기에 빠진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사회이사들은 2007년 이후로 518건이 의안이 처리되는 동안 반대의견을 낸 적이 단 한건도 없었음. 이 두 회사는 공교롭게도 총수가 사망하고 나서 경영 경험이 없던 총수 부인들이 경영권을 이어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사회이사들은 거수기 역할만 한 것. 사회이사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18년인데 귤이 우리나라로 건너와 탱자가 된 사례.

▶ 주요 경제뉴스

-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 주택구입비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 후부터는 원금까지 반드시 갚기 시작해야하고, 소득보다 대출금이 높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못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함.

- 정부가 올해 내로 서울 시내에 면세점 4곳 추가 허용키로. 작년 시내 면세점 3곳이 추가된 것까지 감안하면 총 13개. 

- 작년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함. 2000년 이후 15년만에 최대.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돈을 빌려줬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감소하는 반면에 대기업 부실채권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

- 올해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저가주들의 주가상승률이 고가주에 비해 저조함. 특히 천원 미만인 '동전주'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 한국형 양적양화

양적완화: 단기금리는 0로 하고 장기금리도 매우 낮춰서 충분한 양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금해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경기침체를 탈출하는 방법.

일본이나 미국의 양적완화와는 많이 다른가? 매입 채권의 종류가 약간 다른데 우리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것을 매입,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수한 것이었음.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기준금리, 즉 단기금리를 0으로 만든 다음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채권을 매입하여 장기금리까지 낮추는 방식인것에 비해, 우리는 현재 기준금리는 그대로하고 채권을 매입하는 것. 기준금리 차이는 0이 아닌 상태에서 하면 장기금리, 즉 발행처는 금리가 떨어지고 자금이 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화폐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려는 하락압력을 받음. 그래서 금리를 유지하려면 다른 쪽에서 유동성을 흡수해서 맞춰야함. 따라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을 은행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 결국 돈이 많이 더 풀리는 것은 아님.

한국형 양적완화의 장점은, 구조조정과 같이 신속하게 정책의사결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분야의 자금을 긴급히 투입해서 상황을 안정화하는데는 도움이 됨. 이게 단점이기도 한데, 국회의 동의 없이 한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활용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구조조정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양적완화라는 말이 필요 없고 대신 국책금융기관 자본확충 정도의 개념으로 써야함. 오히려 양적완화의 성격과 전혀 다름.  

양적완화, 일본은 왜 실패하고 미국은 왜 성공했나? 양적완화로 효과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권매입의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통해 중앙은행이 미래통화정책에 대해 어떤 기대를 형성하는가, 얼마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임. 미국도 항상 성공했던건 아니고 3차 양적완화가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당시 실업률 6.5% 이하, 인플레이션 2.5% 이상으로 하겠다고 선제적 안내를 한 후 매우 강력한 형태로 지속적인 양적완화 추진하겠다 선언하여 기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 일본 중앙은행은 그 확신을 제대로 못심어줌. 마지못해 몇 번 하는 형식이었음. 

▶ 환율관찰대상국

미국 재무부가 한국, 대만, 독일, 중국, 일본 다섯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목. 무리하게 환율을 조작해서 경기를 부양했다는 의심 때문. 환율을 조작할 때는 자기 나라 화폐 가치를 떨어트리는 방향인데, 기업입장에서는 원화가치가 낮은게 수출에 유리하기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사들이고 원화를 파는 식으로 가치를 낮추는 것. 외환보유고 증감 등을 통해 판단.

환율관찰대상국 기준의 가이드라인 3가지는 1) 연간 대미무역흑자가 200억달라 이상, 2) GDP대비 경상수지흑자가 3%초과, 3)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일방향으로 개입하여 외화를 GDP 대비 2%이상 순매수한 경우. 

우리나라는 GDP대비 0.2% 순매수하고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개입이라고 판단하여 환율조작국이 아닌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

갑자기 이런 식의 강경 조치는 왜 한걸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회복이 더딘 것이 이유로 판단.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잠정치 기준 0.5% 성장으로 작년 마지막 분기가 1.4%에 비해 떨어졌음.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더이상 환율조작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