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월 손경제) 국책은행 자본확충 / 사우디 석유부장관 교체

▶ 오늘의 숫자: 500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세계 각국의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됨. 미국에서는 GM과 크라이슬러 같은 제조업마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국유화됨. 당시 투입된 자금은 500억달러로 약 60조원. 미국 정부는 이를 다 회수하지 못하고 100억달러 손해를 냈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적자금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음. 당시 이 자금중 일부는 희망퇴작자의 퇴직금으로 사용되었고 정부가 퇴로를 열어주자 노조도 구조조정에 협의한 것. 덕분에 2013년 말에는 GM이 부활하는 것이 가능했음.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자금투입 여부만 놓고 옥신각신 하는중.

▶ 주요 경제뉴스

- 미국 기준금리가 2달 사이에는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해짐. 미국 4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 올 연말까지 오르지 않을거란 예상도 나옴.

- 올 여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것을 계획중. 한달에 350kw 정도 쓰면 7월에서 9월 약 3달간 약 2만 5천원 가량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음.

-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은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 

- 작년 전체 금융업계에서 1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은행이나 보험권에서 사라진 반면 카드사나 저축은행은 인력을 더 뽑았음.

- 우리나라 면세법인이 전체 법인세 신고 의무 법인의 절반에 육박함. 55만개 신고의무법인 중 29만곳만 세금을 냈는데 이 가운데 13%는 이익을 내고도 각종 공제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남.

- 4일간의 연휴동안 유통업체가 특수를 누림. 백화점 매출이 40~70% 증가, 대형마트도 매출 증가. 하지만 오늘 돈을 쓰면 내일은 덜 쓰게 되는법. 작년에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정책으로 소비가 앞당겨져서 올해 1분기에는 소비가 줄었음.

▶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은행이 왜 자본확충이 필요한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됨.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면 자본으로 매꿔야하는데 자본이 줄어들고 자본 비율이 낮아지게 됨. 그래서 미리 자본을 확충해야 함.

자본이라 함은 은행의 종잣돈.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고객들의 돈과 자신들의 자본을 합쳐서 빌려주는데 돈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자본부터 먼저 제함.

국책은행이 해운업에 빌려준 돈의 규모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빌려준 돈은 약 1~2조에, 선수금반환보증까지 합치면 12조원. 산업은행은 6조원. 보증이 오히려 더 비중이 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해운업의 망조를 모르고 대손충당금을 마련하지 않았나? 그 자산이 얼마나 부실하냐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다르게 쌓게 되어있는데 그 분류 자체를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되어있음. 예전에는 이자 연체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졌는데 지금은 얼마나 상환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바뀜. 대우해운조선은 연체가 없었고 다들 정상채권으로 분류함. 

BIS 자기자본비율은 어느 정도 최소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무비율로, 10% 정도 유지하는게 보통. BIS비율의 분모는 부실자산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지는 자산 총계인 위험가중자산임. 

자본은 얼마나 더 필요할까? 아직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음. 적어도 5조 정도가 필요, 많으면 10조 이상 예상중.

자본확충을 안하면? 데드라인은 법적으로 없으나 BIS비율이 8%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적기시정조치가 들어감. 그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

▶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부 장관 교체 배경

20년 넘게 사우디 석유 정책을 결정했던 인물. 결국 장관이 바뀌면 사우디 석유정책 자체가 바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음. OPEC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세계 석유시장의 마에스트로라는 별명도 있었음. 석유산유국의 석유 생산량을 동결하자는 합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음. 

산유국이 원래 동결 합의를 하자고 했던 이유가 유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산유국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었음. 처음에는 같이 하겠다고 러시아와 발을 맞추었는데 막판에 살만 부왕세자의 전화 한통에 뒤집어짐. 이제 살만 부왕세자가 석유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사우디정부가 너무 석유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 비전2030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비석유부문 경제 성장에 투자하고, 유가의 기준은 배럴당 30$로 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