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yout

▶ 오늘의 숫자: 8개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구조조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국내 은행 몇몇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등 총선이 끝나자마자 부실기업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음. 올 연말까지 남은 8개월 구조조정의 시한. 구조조정은 결국 수술이나 마찬가지라 시점과 강도를 둘러싸고 언제나 논란이 됨. 메스를 잡겠다는 정부가 과연 환부만 도려내는 실력을 갖췄는지, 언제까지 민간기업에 칼을 대면서 경영실패 뒤치닥거리를 해야하는지, 우리 기업들은 언제쯤 스스로를 관리하게 될지 의문. ▶ 친절한 경제: 관객도 얼마 없을텐데 극장이 심야 영화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 원가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상품을 계속 그 가격에 파는 경우가 종종 있음. 예컨대 고급 레스토랑의 비싼 음식을 점심특선으로 싸게 내놓거나, 고급 호텔에..

▶ 인트로 어린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기 쉽게하거나 어렵게 하거나하는 것은 통화정책(금리 조정)이고, 과자를 하나하나 나눠 주는 것은 재정정책에 비유할 수 있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음.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직접 나눠주는 것인데, 경제의 그 손이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것. 금리를 더이상 낮추기 어려울수록 정치인을 잘 선택하고 공무원을 잘 감시해야 하는 이유. ▶ 인공아가미 기술의 진위논란 인공아가미 기술은 산소통 없이 물 속의 물 분자를 제외한 산소 분자를 마이크로 콤프레서로 빨아들여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기술. 한동안 인기였다가 말도 안되는 기술이라는 지적이 나옴. 물 속에는 산소량이 많지 않다, 즉 용전산소량이 지극히 적은데 이 기술이 제대로 공..

▶ 오늘의 숫자: 42년 미국의 일자리 상황을 반영하는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으니 실업수당을 달라고 신청하는 것인데, 30만명 미만이면 고용 상태가 좋은 것이고 그 이상이면 부진하다고 평가.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25만 3천건으로 42년만에 가장 적었음. 일자리는 소득과 소비로 직결되고 경기회복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옐런 연준의장도 고용지표를 가장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함. 이번 우리나라 총선 과정에서 각 당마다 일자리 창출 공약을 쏟아냈는데 새누리당이 400만개, 더불어민주당이 71만개, 국민의당이 55만개를 내걸었다고 함. 이 많은 일자리 창출 지켜낼 수 있을지... ▶ 영화관 스크린 독과점 문제 성수기가 가까울수록 극장에 가면 한 두편의 영화밖에..

▶ 오늘의 숫자: 16년 경영학에서는 '평가 없이는 개선도 없다'라고 하는데, 정치에서는 선거가 그 평가의 역할을 함. 이번 20대 총선에서 민심은 여소야대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무려 16년만의 일. 정치인은 주주인 국민의 위임을 받는 대리인일 뿐. 경제만큼은 정책으로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인 토론으로 풀어나가길 기대. ▶ 실손보험의 의료기관 대행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 가입은 어렵지 않지만 보험금 청구하려면 그 절차가 꽤 까다롭고 번거로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대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 실손보험 처리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바로 해주면(실손보험 의료기관 대행) 환자들은 편하지만, 문제는 민간보험사와 가입자와의 사적 계약 즉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즉 의료기관은 보험사와 가입자 ..

▶ 오늘의 숫자: 1억 5천만원 국회의원이 1년에 받는 세비, 즉 연봉이 1억 5천만원. 여기에 넓은 사무실과 보좌진 9명, 특권 100여개가 생김. 문제는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가와 공익을 위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이 만든 '공공선택론' 이론에 따르면, 정치인과 관료들도 다들 일반인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행동한다고 함.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려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려 노력해야 할 것. 윌리엄 허스트의 말처럼 정치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하고, 심지어 애국자가 되는 것도 하는 사람들이기 . ▶ 총선 비용에 대한 이모저모1. 유권자 수 역대 최대인 42,100,000만명. 투입된 총선 관리 인원 340..

▶ 오늘의 숫자: 77%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국 관리비를 합치면 1조가 넘음. 이런 관리비를 관리하는 곳이 입주자대표회의인데, 관리비 관련 비리 인물 중 입주자대표, 동대표, 관리소장이 77%라고 함.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눈 먼 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관리소장은 앞으로 매달 재정사용명세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야 하고 정족수 미달로 파행할 경우 세입자도 직접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바뀔 것. 비리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동 대표, 입주민 대표를 뽑을 때 잘 뽑는 것. 국회와 국회의원 선출과 비슷하게, 한 번 잘못 뽑으면 피해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 ▶ 주요 경제뉴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