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토) 인공아가미 기술의 진위논란 / 조세피난처의 역사 / 공장 없이도 제조업하기

▶ 인트로

 어린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기 쉽게하거나 어렵게 하거나하는 것은 통화정책(금리 조정)이고, 과자를 하나하나 나눠 주는 것은 재정정책에 비유할 수 있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음.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직접 나눠주는 것인데, 경제의 그 손이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것. 금리를 더이상 낮추기 어려울수록 정치인을 잘 선택하고 공무원을 잘 감시해야 하는 이유.

▶ 인공아가미 기술의 진위논란

 인공아가미 기술은 산소통 없이 물 속의 물 분자를 제외한 산소 분자를 마이크로 콤프레서로 빨아들여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기술. 한동안 인기였다가 말도 안되는 기술이라는 지적이 나옴. 물 속에는 산소량이 많지 않다, 즉 용전산소량이 지극히 적은데 이 기술이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액화산소를 이용해 눈속임을 하는것 아니냐라는 입장. 

 업체 측에서는 현재 특허 출원 중이라 이렇다 할 반론도 없고 공개할 수도 없지만 올해 12월에 꼭 보여줄 것이라고 해명. 액화산소통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액화산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고 업체측에선 보조도구에 불과하다고 해명함. 액화산소는 용접과 의료기기에 일부 쓰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 하지만 액화산소는 순수한 산소로 쇼크를 유발할 수 있음. 아직 기술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의혹은 계속 제기될 것.

 이 기술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하여 5만불이 목표였는데 90만불을 모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모두 환불해준 상태지만 최근 다시 모금을 시작해서 36만불을 모았다고 함.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오는 아이템들에 대한 검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제품의 홍보 동영상을 올리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자체에서 그 영상에 쓰인 CG의 비율을 계산하여 어느 정도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인공아가미 기술 업체는 테스트 영상 위주로 업로드하여 신뢰성을 높임.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자체는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관리하는 이유도 있음.

 

▶ 조세피난처의 역사

 데이빗 캐머런, 힐러리 클린턴 등이 조세피난처 의혹에 휘말리고 있음. 조세피난처는 면세점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과하는 법인세나 소득세가 매우 낮거나 아예 없는 곳. 미국 내에서 댈러웨어 주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이런 조세피난처로 가는 통로로 쓰이는 것이 그 유명한 스위스 비밀계좌. 과거에는 추적이 안되었기에 일단 돈을 옮긴 후 다시 조세피난처로 돈을 옮김. 일단 옮기고 나면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해도 세금이 없거나 적음.

 조세피난처를 금지하는 법은 왜 없을까. 일단 조세피난처의 기원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그 기원은 기원전 160년 경의 델로스라는 섬. 당시 델로스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로마가 아직 부흥하기 전이라 지중해 부근이 무정부상태였음. 세금을 물리지 않았고 상거래가 번창하기 시작하니 철학자 등이 모이기 시작하며 거의 자유의 낙원과도 같이 변함. 현재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거의 없었음.

 조세피난처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한건 대중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주역이 된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부터임. 당시 프랑스 귀족들은 돈뭉치나 금을 들고 주변 국가로 도망을 갔는데, 대중들 사이에선 국고를 훔쳐 달아난 이들에게 매우 악감정을 갖게 됨. 그리고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나치의 대리기구들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움직였으며 대표적으로 다보스에 유령회사를 세워 자금세탁 및 자원을 수입함. 또한 아우슈비츠의 유태인들에게서 빼앗은 재화가 스위스 비밀계좌를 거쳐 아르헨티나와 같은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조세피난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심각해짐.

 조세피난처에서 회사를 세우는 것은 단 돈 몇푼과 팩스 한 장이면 가능할 정도로 극도로 효율적임. 우리 사회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등기를 해야하는 것 등과 비교하면 매우 간단함.

 조세피난처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중에게 조세피난처는 마약왕, 조폭, 테러리스트 자금, 제3세계 독재자 등의 구린 돈만 간다고 생각하기에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 위의 사람들은 부수적인 존재고 조세피난처에서 가장 큰 뭉칫돈을 굴리는 실체는 애플이나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으로 그 규모는 약 1조 6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음.

 경제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돈 규모는 총 6조달러 정도로 중국 GDP를 상회함. 비교적 정확한 추정으로는 7조 6천억 달러인데 전세계 금융 자산의 약 6%. 법인세 탈루액은 2천억달러. 

 조세피난처를 규제할 수만도 없는 것이, 조세피난처 자체가 하나의 국가인 셈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음. OECD와 G20이 주축이 되어 추적하자는 합의가 나온 상태.

▶ 아이디어만 있으면 공장이 없어도 제조업이 가능하다?

 옐로 네트워크라는 회사. 양면 프라이팬, 강풍 헤어드라이어, 화장품 등 시장에 없는 상품을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해서 만들거나, 기존에 나와있는 상품인데 길을 잃은 상품의 갈 길을 찾아주는 일을 한다고 함.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에 특화된 공장에 가서 시제품을 만들고 대량생산을 할 수 있음. 판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능. SNS는 특히 로그인 기반이라 사용자들의 연령층을 다 파악 가능하고 실제로 그들만을 타겟팅한 광고도 집행 가능함. 비용은 두당 30~200원 정도. 작년에 강풍 헤어드라이어로 15억, 양면 프라이팬으로 2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림. 잘 되면 더 큰 매체에서 알아서 연락이 옴. 결론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