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목) 고물 값이 책정되는 기준 / 술을 택배로 보내면 위법이다?

▶ 오늘의 숫자: 16년

 경영학에서는 '평가 없이는 개선도 없다'라고 하는데, 정치에서는 선거가 그 평가의 역할을 함. 이번 20대 총선에서 민심은 여소야대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무려 16년만의 일. 정치인은 주주인 국민의 위임을 받는 대리인일 뿐. 경제만큼은 정책으로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인 토론으로 풀어나가길 기대.

 

▶ 실손보험의 의료기관 대행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

 가입은 어렵지 않지만 보험금 청구하려면 그 절차가 꽤 까다롭고 번거로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대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 

 실손보험 처리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바로 해주면(실손보험 의료기관 대행) 환자들은 편하지만, 문제는 민간보험사와 가입자와의 사적 계약 즉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즉 의료기관은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서 어떤 개입도 해서는 안됨. 게다가 의료기관이 여기에 개입하면 보험사에서 해야할 행정업무와 비용들이 의료기관에 전가되어 재산권과 업무 등에 영향을 주어 의료 행위에 충실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입장.

 현재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개인부담금과 비급여이고 이는 의료비에서 37%에 해당. 비급여는 의료계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기준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일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며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더 복잡해질 것. 또한 현재 실손보험사가 42~43개인데 개인 건강에 대한 정보가 이런 영리기업에 체계적으로 축적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자들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

▶ 친절한 경제: 고물상에서 사들이는 폐지, 헌옷, 고철 등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고물상의 고물값은 주유소의 기름값과 비슷함. 즉 고물 등은 국제 폐지 가격, 외국의 고물 가격에 따라 변동함. 국내제지회사, 철강회사가 이런 고물을 사가는데 외국가격보다 비싸면 굳이 살 이유는 없는 원리. 그래서 경기를 아주 많이 타는데 2008년 글로벌 경기가 좋았을 때 폐지 가격은 kg당 200원이라 고물상에서 150원은 쳐줬으나 요즘은 70원이라고 함. 고철은 kg당 50원 이하이며 헌옷은 작년엔 200원이었는데 요즘은 150원이라고 함. 특히 중국인이 입던 헌옷이 대거 발생하면서 생긴 현상. 셰일가스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진 것과 같음. 

▶ 와인을 인터넷으로 사거나 맥주를 배달하면 불법이다? 

 현행법상 술을 인터넷으로 사거나 팔거나 택배로 보내면 모두 법 위반. 법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로는 팔 수 없고 대면거래만 인정하고 있음.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거래를 금지하는 명분은 '청소년' 때문. 그런데 왜 여가부나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왜 국세청에서 그걸 걱정하냐면, 술을 배달로 팔면 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 술 제조회사가 술을 만들면 주류판매면허를 가지고 있는 도매업체가 가져가고 거기서 다시 슈퍼, 마트, 주점, 등 소매업체에 판매. 도매업체는 유통 현황을 장부에 기재하고 국세청에서 이를 감사해서 파악하여 소득세를 산정함. 도매업체가 장부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시킴.

 그러나 위의 통신판매를 할 경우 술 제조회사가 생산한 술의 양과 유통처를 알 수 없음. 통신판매도 장부를 작성하게끔 법으로 강제할 수는 있으나, 정부가 제공할 인센티브가 없어서 효력이 적고 일일이 나가서 단속하기엔 인력이 부족함. 실제로 치킨집 맥주배달을 청소년들이 악용한다고 하여 구청이 단속에 나섰으나 위의 문제 때문에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음.